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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타] 미 하원, 트럼프거부권 불구 민주당 이민법안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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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글쓴이 : hstkcr
  • 19.06.07 04:3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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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만명에 시민권 추가부여할 상징적 정책


미 하원의 민주당의원들은 트럼프 대통령이 거부권 행사를 위협하는데도 이를 무시하고,  약 200만명의 이민들에게 추가로 시민권 획득의 기회를 주는 자체 이민법안을 강력히 추진해 곧 통과가 임박해 있다고 AP통신 등이 3일(현지시간) 보도했다. 

이 법안은 상원에서 막힐 경우 현실적으로는 시행될 가능성이 거의 없는 것이지만,  민주당이 가장 우선 순위에 놓고 있는 주요 정책에 대한 관심을 끌기 위해 끝까지 노력하는 모습을 보이기로 한 것이다. 

이번 입법안은 이민 정책을 두고 민주당과 공화당이 오래전 부터 늘 접전을 벌여왔던 수많은 싸움 가운데 하나이다.  게다가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의 강경한 반이민정책과 격한 발언들 때문에 최근 대립이 더욱 극심해진 와중에 나온 것이어서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하지만 민주당의 이민법의 운명은 그 동안 민주당이 우세한 하원을 통과하고나서도 공화당이 장악하고 있는 상원에서 이리 저리 밀리다가 불발에 그친 건강보험법, 총기 규제법, 기후변화법,  선거 보안법 등 다른 법안들과 마찬가지가 될 가능성이 크다. 

그래도 이번 이민법을 강력하고 신속하게 통과시키려는 의지를 뒷받침하기 위해서,  민주당이 주도하는 하원 개혁감독위원회는 별도로 또 하나의 국경관련법을 발의했다.  이는 내년에 트럼프가 추가로 요청해놓은 남부 국경의 장벽건설예산을 한 푼도 더 주지 않겠다고 밝힌 것으로,  이민법을 거부할 트럼프에 대한 공격 수위를 높이는 내용이다. 

더욱이 여기에는 그 동안 트럼프대통령이 일방적으로 다른 예산에서 전용해서 장벽 건설에 사용해왔던 수십억 달러 가운데 일부분을 반환해야 하는 내용도 담겨있다. 

하원 전체 총회의 토론을 거친 민주당의 이민법은 어릴 때 미국에 입국한 청소년 이민자들을 추방하지 못하게 보호하며, 시민권 획득의 길을 열어주도록 되어있다.   현재 이런 '드리머'( Dreamers) 들에 대한 보호는 오바마대통령 시대에 마련한 '어렸을 때 미국에 이민 온 청년이민들의 추방을 유예하는'  다카(DACA: Deferred Action for Childhood Arrivals)프로그램에 의해 이뤄지고 있으며,  연방법원이 이를 무효화하려는 트럼프대통령의 정책을 파기시킴으로써 한시적으로 유지되고 있다. 

민주당의 이민법은 또 자기 조국이 전쟁이나 재해로 인해 황폐화되어 임시로 와 있는 주로 중남미, 아프리카, 중동 출신의 이민들을 보호하도록 명시하고 있다. 

중립적인 하원예산국의 통계로는, 하원의 새 이민법이 실시된다면 이미 미국에 거주하고 있는 200만명 이상의 불법 이민자들이 혜택을 받을 것으로 예상된다.  경제분석가들은 그럴 경우 법적 신분을 갖게된 이민들이 메이케이드 같은 복지혜택을 얻게 되면서 미국은 향후 10년 동안 300억달러 이상의 추가 비용을 감당해야 할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 

민주당은 새 이민법이 이런 인도주의적인 배려 뿐 아니라 이민노동력의 안정으로 많은 기업들이 이들을 고용하면서 미국 경제에도 도움이 된다고 주장한다.  이 법의 지지자들 가운데에는 이미 미국 상공회의소,  미국 노동기구 AFL-CIO, 기타 이민단체와 진보단체들도 포함되어 있다. 

하지만 공화당 의원들은 이 법안에는 트럼프 대통령이 어떤 이민법에도 필수적으로 갖춰야 한다고 주장해온 국경안보에 대한 계획이 전무하며 지나치게 관대한 혜택의 제공으로 불법 이민을 더욱 부추기게 될 것이라면서 반대하고 있다. 

위스콘신주 출신의 글렌 그로스먼 하원의원은 "민주당의 이 이민법은 내가 보기엔 미국을 폭삭 망하게 (ruin)하는 법이다"라고 말했다. 

백악관 보좌관들도 민주당 의원들에게 트럼프대통령의 거부권행사를 위협하는 편지를 보내서 "이번 법안은 불법 이민을 장려하고 혜택을 주는 법이며, 미국의 주민 사회를 보호하고 국경을 방어하는 계획은 전혀 없다"고 비난했다. 

양당의 이런 대치는 최근 멕시코 국경에 도착하는 중미 이민들의 수가 급격히 불어나 미국정부가 체포해도 수용하기 어렵게 된 가운데 계속되고 있다.  

지난 해 12월 1일 이후로 가족과 함께 국경에 도착한 이민은 20만명이 넘었고 이들은 미국 내 수용시설에서 이민재판을 기다리고 있다.  이런 적체현상으로 볼 때 이들은 앞으로 이민재판의 판결을 얻을 때까지 몇 년 이상 이 곳에 살며 기다릴 것이 예상된다.  

이에 필요한 트럼프의  예산 45억 달러를 의회는 아직도 승인해주지 않고 있다.  게다가 트럼프 대통령은 멕시코 정부가 국경의 이민들을 단속해서 미국에 들어오지 못하게 도와주지 않으며 앞으로 멕시코산 수입상품에 대해 5%의 관세를 부과하고 이를 최고 25%까지 늘리겠다고 최근 발표했다. 

이런 '이민 전쟁'이라고 할만한 대결이 이뤄지고 있는 와중에 민주당이 이민법이 현실화 될 가능성은 거의 없지만 하원에서의 통과는 거의 임박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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