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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타] 연방대법원 DACA 10월 회기에서 다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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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글쓴이 : hstkcr
  • 19.07.04 06:33: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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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방대법원이 불법체류 청소년 추방유예정책인 DACA의 위법여부를 오는 10월 시작되는 새 회기에서 다루기로 했다. 그럴 경우 내년 6월말까지 판결을 내리게 돼 DACA 추방유예정책은 앞으로 1년은 더 유지된다. 70만 드리머들의 운명이 걸린 DACA 추방유예 정책이 연방대법원에서 오는 10월 새회기중에 위법 여부를 판정받게 돼 앞으로 최소한 1년은 더 유지하게 됐다. 연방대법원은 28일 DACA 추방유예정책을 오는 10월 시작하는 새 회기에 다루기로 결정했다.

연방대법원이 10월에 시작하는 새회기에 심리하게 되면 내년 6월말까지 판결을 내리게 된다. 이에따라 불법체류 청년들인 드리머 70만명이나 추방을 유예받고 2년짜리 워크퍼밋카드까지 받고 있는 DACA추방유예정책은 내년 6월말까지 1년은 더 유지하게 된다.

앞으로도 드리머들은 신규 신청은 어려우나 2년 시한이 만료되기 전에 추방유예와 워크퍼밋카드의 연장을 계속 신청할 수 있게 됐다.

트럼프 행정부가 DACA 추방유예정책을 폐지키로 결정하자 소송이 제기됐고 캘리포니아, 뉴욕, 워싱턴 디씨 등 세곳의 연방지방법원들과 샌프란시스코 소재 제 9 항소법원에서 잇따라 폐지불가 판결을 내렸다. 트럼프 행정부는 그간 연방대법원에서 조속히 심리해 결정을 내리도록 요구해왔으나 연방대법원은 심리 자체를 거부해오다가 오는 10월 회기에서 다루기로 결정한 것이다.

현재의 수혜자 70만명은 물론 이용자격에 도달하는 드리머들까지 합하면 220만명에게 여파를 미칠 DACA 추방유예정책은 이제 미국 최고의 법원 연방대법원에서 내년 6월말안에 어떤 판결을 받느냐에 따라 최종 운명이 판가름나게 됐다. 다만 내년 11월 대선을 4개월여 앞두고 판결을 내리게 돼 만약 위법 판정을 받게 되더라도 드리머들에게 직격탄을 가하는 가혹한 조치들을 초래하지는 않을 것으로 보인다.

연방대법원에서 합법 판정이 나오면 DACA 추방유예 정책을 통해 갱신 신청 뿐만 아니라 신규 신청까지 허용돼 드리머들이 대거 활용하게 될 것으로 보인다. 비록 위법 판정이 나오더라도 드리머들을 즉각 쫓아내는 일은 없을 것으로 확실시되고 있다. 트럼프 대통령은 DACA 추방유예정책을 폐기하기로 결정하면서도 드리머들에게는 보호조치를 취할 것임 을 약속해왔다.

이와함께 워싱턴 정치권에서 DACA를 대체할 드림법안이나 포괄이민개혁법안을 본격 추진하게 될 것 으로 예상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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