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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타] 백악관 “트럼프, 법 위반 전혀 위반 안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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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글쓴이 : hstkcr
  • 20.01.24 09:01: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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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조회: 497

 

美국민 51% “상원, 트럼프 탄핵해야”


미국 상원에서 오는 21일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에 대한 탄핵심판이 개시될 예정인 가운데 백악관은 20일 “트럼프 대통령은 법을 전혀 위반하지 않았다면서 탄핵안은 기각되고 무죄가 선고돼야 한다”고 촉구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해 7월25일, 볼로디미르 젤렌스키 우크라이나 대통령과 통화에서 민주당 유력 대선 후보인 조 바이든 전 부통령과 그의 아들의 현지 행적을 조사해달라고 요청했다. 또한 젤렌스키 대통령과의 통화에 앞서 갑작스럽게 우크라이나에 대한 군사 원조금 집행을 보류시켰다.


하원은 이를 두고 미국의 대통령이 자신의 정치적 이익을 위해 제3국에 압박을 가한 것이라며 ‘권력 남용’ 혐의로 탄핵소추안을 가결했다. 하원은 트럼프 대통령이 자신에 대한 하원의 탄핵 조사에 비협조를 지시했다며 '의회 조사 방해' 혐의로도 탄핵소추안을 의결했다.

백악관은 이날 공개한 171쪽 분량의 ‘법정 문서(trial memorandum)’에서 “상원에 제출된 탄핵소추안은 헌법과 민주주의 제도에 대한 모욕"이라며 "탄핵안과 탄핵 과정은 민주당 주도 하원의 정치적 행위다. 민주당 하원 의원들이 입증에 성공한 것은 대통령은 전혀 잘못한 것이 없다는 것 뿐”이라고 주장했다.


백악관은 “(민주당이 주장한) 권력 남용은 정책적 불일치에 근거한 탄핵을 허용해 대통령직을 영구적으로 약화시킬 수 있다”며 “입법가들이 탄핵 사유를 반역과 뇌물수수, 중대범죄와 경범죄로 제한한 것은 탄핵을 제한하기 위해 계획되고 의도된 선택이었다. 과거 대통령들은 모두 현행 형법 위반으로 (하원에서)탄핵됐다”고 지적했다.


아울러 “헌법은 행정권이 대통령에게 귀속된다고 규정하고 있다. 외교정책을 규정하는 사람은 대통령이지 그의 부하인 선출되지 않은 관료들이 아니다”며 우크라이나에 대한 미국의 외교정책을 폐기해 권력을 남용했다는 주장은 미국 헌법이 규정하고 있는 권력 분배와 민주적 책임을 오인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백악관은 ‘의회 조사 방해’ 혐의에 대해서도 “대통령은 법무부 법률자문국(OLC)의 조언에 따라 행동했다”며 “행정부의 법적 권리와 헌법상 특권을 주장하는 것은 ‘의회 조사 방해’가 아니다”고도 항변했다.


AP통신은 “트럼프 대통령 측이 트럼프 대통령이 우크라이나의 군사원조를 중단하는데 권력을 남용했더라도 특정 형법을 위반하지 않았기 때문에 탄핵될 수 없다고 주장했다”고 전했다. AP는 트럼프 대통령 측이 아직도 선거운동 스타일의 구호를 외치고 있다고 평가하기도 했다.


한편 미국 국민의 과반은 미 상원이 도널드 트럼프 미 대통령을 탄핵해야 한다고 생각하는 것으로 나타났다고 CNN이 20일 보도했다.

CNN이 여론조사기관 SSRS에 의뢰해 지난 16~19일 전국 성인 남녀 1156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여론조사(표본오차 ±3.4%포인트)결과 트럼프 대통령을 탄핵해야 한다는 응답은 51%로, 탄핵하지 않아야 한다는 응답 45%를 6%포인트 앞섰다.


또한 상원의 증인 소환 여부를 두고 치열하고 민주당과 공화당이 치열하게 대립하고 있는 가운데 미 국민 10명 중 7명(69%)은 새로운 증인의 증언을 들어야 한다는 민주당의 의견에 동의했다.


공화당 내에선 의견이 엇갈렸다. 새로운 증인을 소환해야 한다는 응답은 48%, 그렇지 않다는 응답은 44%로 조사됐다.

응답자의 과반은 트럼프 대통령에 대한 ‘권력남용’ 및 ‘의회방해’ 혐의에 대해 유죄라고 생각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응답자의 58%가 트럼프 대통령이 개인적인 정치적 이익을 위해 권력을 남용했다고 했으며, 57%가 트럼프 대통령이 미 하원의 탄핵조사를 방해했다는 의견을 내놨다.


민주당원은 10명 중 9명(89%)이 트럼프 대통령을 탄핵해야 한다고 한 반면 공화당원 중 같은 응답을 한 비율은 8%에 불과했다. 무당파는 탄핵 찬성 48%, 반대 46%로 비슷하게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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